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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 李誕熙 | Lee Tah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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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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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1월 3일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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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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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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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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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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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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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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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위원장 |
가족
|
배우자 오지원,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
신체
|
171cm
|
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21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
가족
|
배우자 오지원,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
신체
|
17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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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
의원 선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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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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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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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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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
1. 소개
2. 생애
2.0.1. 사법연수원 시절
2003년 사법연수원 34기로 입소했고,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결정은 위험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이에 33기(2년차)와 34기(1년차) 연수생 1,900명 중 561명이 서명했고, 연수생들이 논란이 뜨거운 사회 현안에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뉴스로도 보도되었을 정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감봉 3개월 1명을 포함해 서면ㆍ구두 경고까지 모두 1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도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법조인이니까 파병의 법적인 쟁점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을 표방했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민참여수석실에 파병 여부를 헌법에 비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게 특별한 돌출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강금실 장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고요.
”라고 당시 일을 회상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결정은 위험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이에 33기(2년차)와 34기(1년차) 연수생 1,900명 중 561명이 서명했고, 연수생들이 논란이 뜨거운 사회 현안에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뉴스로도 보도되었을 정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감봉 3개월 1명을 포함해 서면ㆍ구두 경고까지 모두 1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도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법조인이니까 파병의 법적인 쟁점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을 표방했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민참여수석실에 파병 여부를 헌법에 비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게 특별한 돌출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강금실 장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고요.
”라고 당시 일을 회상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
2.0.2. 법관 경력: 두 번의 사직서를 제출한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
2.0.3. 출세 포기 사직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최초 저항
2.0.4.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2.0.5. 최초의 판사출신 공익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사직 후 공감에 입사했습니다.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다.
공익활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상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활동으로 소식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다.
공익활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상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활동으로 소식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6. 칼럼니스트 활동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겨례신문에서 '이탄희의 공감(公感)'이라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저항한 그에 대한 유명세와 유려한 필력이 더해져 매번 SNS에 수천번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판사라서 팩트만 쓸 줄 알았는데 칼럼을 읽어보면 의외로 촉촉한 감수성이 묻어난다실제로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에 저항한 그에 대한 유명세와 유려한 필력이 더해져 매번 SNS에 수천번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판사라서 팩트만 쓸 줄 알았는데 칼럼을 읽어보면 의외로 촉촉한 감수성이 묻어난다실제로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1. 정치 이력
1.농성도 무릅쓰는 행동하는 국회의원2020년 12월 사참위법 농성2020년 12월 사참위법 통과 직후 유가족과 포옹하는 이탄희 의원(1) 세월호 사참위법 개정 농성이탄희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족들과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월 추경 소상공인손실보상 농성(2) 소상공인 손실보상 농성코로나 4차 유행이 심화되던 2021년 7월 이탄희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후정산을 건의하였음,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탄희 의원을 포함하여 민병덕,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22년 1월 손실보상 추경 증액을 위한 피켓팅과 농성에 돌입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를 수면 위로 띄웠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대하여 SNS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14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못 하고, 문화예술인,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저소득청년 그 밖에 특고 노동자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정치개혁 농성(3) 정치개혁 농성이탄희 의원은 2022년 4월 양당독점 중단과 다당제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를 멈추고 혐오를 양산하는 소모적 정치논쟁이 아닌 미래담론을 논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시범실시" 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주장한 정치개혁의 내용에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추경 소상공인손실보상 농성(2) 소상공인 손실보상 농성코로나 4차 유행이 심화되던 2021년 7월 이탄희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후정산을 건의하였음,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탄희 의원을 포함하여 민병덕,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22년 1월 손실보상 추경 증액을 위한 피켓팅과 농성에 돌입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를 수면 위로 띄웠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대하여 SNS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정부 추경안 14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못 하고, 문화예술인,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저소득청년 그 밖에 특고 노동자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정치개혁 농성(3) 정치개혁 농성이탄희 의원은 2022년 4월 양당독점 중단과 다당제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를 멈추고 혐오를 양산하는 소모적 정치논쟁이 아닌 미래담론을 논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시범실시" 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주장한 정치개혁의 내용에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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