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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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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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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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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직할시 남구 연수동
(現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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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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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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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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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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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초등학교 (졸업)
연수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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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1962년생, 60세)
모친(1966년생, 56세) 前 남편 윤상엽(2017년 3월~2019년 6월, 사망) 딸 김 모 양(2011년 1월 15일생, 11세) |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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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2021년 월일 불명 ~ 현재)
미결수 (2022년 4월 19일 ~ 현재) |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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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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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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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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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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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
✔ 제1심: 무기징역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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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022년 3월 30일 공개수배된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2. 생애
1991년에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성매매 등의 일탈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그녀의 첫 범죄 행각은 만 15세 때인 2006년 7월, 친구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모두 단독 실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해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13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은해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경, 당시 19세의 이른 나이에 혼전임신을 합니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딸을 출산했고, 아이 아빠는 201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합니다.
고인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이 모 씨와 약혼한 뒤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으나, 그 곳에서 이 모 씨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로 판정되었고,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모 씨의 휴대전화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아서 이은해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무렵 남편 윤상엽과 만났고,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윤상엽은 이은해의 딸을 입양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지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가 1인 매춘 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했던 행각 등을 참고하면 매춘부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이은해와 윤상엽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은해가 윤상엽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 만났다는 설도 있었으나 이후 이은해가 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은해는 애초에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부터 평생 매춘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3월~4월 경, 인천광역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2021년 12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며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성매매 등의 일탈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그녀의 첫 범죄 행각은 만 15세 때인 2006년 7월, 친구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모두 단독 실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해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13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은해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경, 당시 19세의 이른 나이에 혼전임신을 합니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딸을 출산했고, 아이 아빠는 201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합니다.
고인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이 모 씨와 약혼한 뒤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으나, 그 곳에서 이 모 씨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로 판정되었고,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모 씨의 휴대전화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아서 이은해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무렵 남편 윤상엽과 만났고,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윤상엽은 이은해의 딸을 입양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지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가 1인 매춘 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했던 행각 등을 참고하면 매춘부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이은해와 윤상엽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은해가 윤상엽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 만났다는 설도 있었으나 이후 이은해가 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은해는 애초에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부터 평생 매춘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3월~4월 경, 인천광역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2021년 12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며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합니다.
3. 범죄 혐의
- 살인미수 혐의 1 : 2018년 6월, 배우자 윤상엽의 자가용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살인미수 혐의 2 : 2019년 2월, 배우자 윤상엽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양식 복어를 사용했다가 독성이 약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살인미수 혐의 3 : 2019년 5월, 낚시터에서 배우자 윤상엽을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은해가 윤상엽을 밀었고, 조현수가 물에 빠진 윤상엽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정황을 동행했던 사람에게 들켜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겼습니다.
- 살인 혐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배우자 윤상엽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구조 요청을 묵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4. 검거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2022년 4월 16일 오후 12시 25분경, 이은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찰이 여드레 전인 4월 8일에 3번째로 발급받은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추려냈고,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해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은해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 준 지인 또한 도주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는 얼굴이 어느 정도 공개된 채 포승줄에 묶여있지만, 본인은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거하여,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추려냈고,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해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은해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 준 지인 또한 도주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는 얼굴이 어느 정도 공개된 채 포승줄에 묶여있지만, 본인은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거하여,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5. 언론들의 폭로
- SBS가 입수한 339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에는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피해자 윤 씨(남편)의 돈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빼돌렸습니다. 윤 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은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두 곳에서 뭉텅이 현금 2,4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결국 2018년 6월, 윤 씨의 채무는 1억 2,800만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이은해가 윤상엽에게 가스라이팅까지 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 윤씨는 사망 5개월 전인 2019년 1월 조현수에게 “은해에게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가평계곡 살인 사건' 재수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인 프로파일러 5명은 사망한 남편 윤씨가 정신적 학대의 일종인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리며, 이은해는 조현수와 자주 동행하면서 남편 윤씨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세뇌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19일 “이 씨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 22층에 은신처를 마련했지만, 회유 당시 '15층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체포에 혼선을 일게 했다”며 “자수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정확한 소재를 알리거나 제 발로 걸어오는 등의 행위가 필수조건인데 이 씨는 끝까지 자신의 신변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계 직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으로 일관했는데, 자수라면 범죄 행위를 시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며 “은신처를 특정하고 포위하자 어쩔 수 없이 형식상의 자수를 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린 행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은해는 해외여행 중에도 허위로 수 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해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쯤 사귀던 남성과 함께 떠난 일본 여행에서,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피해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보험금 150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 지난 2019년 5월쯤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수(30)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원을 가로챘고, 2019년 4월 남편 A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 경찰을 속이고 도난신고접수증을 받아, 2달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대리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씨 사망 3달 후인 2019년 9월 친구와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와 보험금 1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235회(2020년 10월 17일)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 편에 이어서 1303회(2022년 4월 23일) '그녀의 마지막 시나리오 - 이은해 조현수, 775일간의 추적' 편을 추가 보도하였습니다.
-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편이 누나의 카드를 빌린 적이 있는데 이은해의 후배라면서 조현수가 찾아와 카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당시 휘발유 1L당 1,600원이었던 시절에 3,500리터어치를 한 번에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내역입니다. 금액이 결제된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주인이 결제 내역을 보더니 "카드깡한 것"이라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은해의 자수 플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은해는 자수 후 기자회견까지 생각해 두었다고 합니다.
6. 구속 수사 및 기소
15시경 경기고양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20시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후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8일 11시경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음날인 4월 19일 15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0시에 구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사 영상 이은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출석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2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4개월이나 잠적하다가 체포된 상황인지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성형을 통한 신분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초 검찰은 4월 20일 10시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소환 조사는 끝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은해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해댔으며, 장례식 뒤에는 내연남 조현수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시작으로 1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 사망 후에도 해외 여행을 무려 10여 차례나 다녔다'는 사실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은해는 4월 22일 국선 변호사 입회 후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고, 상당한 진술을 하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5일 이은해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제출했던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이은해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웬만한 변호사들이 전부 이 여자의 변호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5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후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8일 11시경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음날인 4월 19일 15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0시에 구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사 영상 이은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출석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2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4개월이나 잠적하다가 체포된 상황인지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성형을 통한 신분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초 검찰은 4월 20일 10시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소환 조사는 끝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은해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해댔으며, 장례식 뒤에는 내연남 조현수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시작으로 1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 사망 후에도 해외 여행을 무려 10여 차례나 다녔다'는 사실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은해는 4월 22일 국선 변호사 입회 후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고, 상당한 진술을 하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5일 이은해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제출했던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이은해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웬만한 변호사들이 전부 이 여자의 변호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5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 재판 과정
원래 5월 27일 1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서 재판이 1주일 연기되어 6월 3일 1심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700여 개의 증거들 중 상당수 자료 채택에 동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을 했던 8월 11일엔 이은해의 신고 당시 통화 육성 파일이 공개됐으며, 피해자 윤모 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퇴장중인 이은해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6일에 진행된 11차 공판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3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를 진행한 이수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은해는 둘 다 기준점을 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3차 공판서 이은해는 피해자 故윤상엽 씨의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여만 원을 넘게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가 간접살인 혐의마저 추가되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조현수와 함께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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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700여 개의 증거들 중 상당수 자료 채택에 동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을 했던 8월 11일엔 이은해의 신고 당시 통화 육성 파일이 공개됐으며, 피해자 윤모 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퇴장중인 이은해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6일에 진행된 11차 공판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3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를 진행한 이수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은해는 둘 다 기준점을 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3차 공판서 이은해는 피해자 故윤상엽 씨의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여만 원을 넘게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가 간접살인 혐의마저 추가되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조현수와 함께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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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
2022년 10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은해는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9. 이은해의 딸과 피해자 간 입양 무효 소송 제기
(출처:채널A)“만남 없었던 부녀”…검찰,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제기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피해자 윤 씨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된 이은해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그때 외에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이은해의 딸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은해 딸의 입장에서도 윤 씨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행의 단초이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해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되며 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 권리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그때 외에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은해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해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이은해의 딸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은해 딸의 입장에서도 윤 씨 가족과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행의 단초이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해서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해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되며 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 권리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10. 반응
- 2002년 3월 3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MBC 일밤의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는데, 이 방송분이 이은해의 공개수배 이후 재조명되었습니다. 신동엽이 이은해를 보고 ‘여우같은 지지배’라고 했던 말 역시 사건 이후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2022년 4월 21일, 신동엽이 진행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동엽은 그 당시 러브하우스의 진행자였으며, 20년이 지나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나온 이은해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만나는 악연을 겪었습니다. 신동엽은 중간에 "그 시절의 이은해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녀에 대한 큰 실망감과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살인범인 이영학 다음으로 누군가 사정이 딱하거나 불우해 보인다는 것을 자세한 검증 없이 함부로 후원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이은해가 검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옹호하는 소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혜 이은해 팬클럽’,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등 이은해를 옹호, 미화하는 제목의 오픈대화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여 명이 참여한 한 대화방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공지로 올라와 있으며, 또 다른 채팅방은 공지글을 통해 “범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중요합니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의 이은해 팬톡방”이라고 해당 오픈 채팅방을 홍보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범인 조현수에 대해서는 조롱, 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003년 말경 일어난 강도얼짱 팬카페 개설 사건이 있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의 김영태 PD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통내기가 아니었다"고 전하며 "이은해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슬픔,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매우 건조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 보험사기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 이은해를 가장 먼저 의심한 인물은 보험조사관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15년 일한 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한 생명보험사의 SIU로 옮겨 20년 동안 일한 베테랑으로, 2020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상한 점은 크게 3가지였다”며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근접 보험’이라는 점, 여러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은해는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길 바란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이 가장 이상했다고. 그리고 "사건이 난 경기도 가평군의 용소폭포는 워낙 유명해 낮에는 붐빈다. 굳이 안전요원이 철수하고 어둑해진 오후 6시가 넘는 시간까지 머무르다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이은해가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미지급 민원을 넣어 직원을 공격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조선일보)
-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이은해를 두고 “기존 강력 범죄자와 다른 유형의 사이코패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은해는 타인을 철저히 이용해 골수까지 빼먹고도 죄의식이 없는 반사회성, 남을 철저히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 지배적인 성향, 상습적인 거짓말 등 이익 추구형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은해는 10대 시절부터 여러 범죄를 접하면서 선택적 공감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되면서 범죄 대상으로 정한 사람에겐 공감하지 않는 태도가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분노였다면, 이은해는 (행동에서)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저 ‘저 사람(남편 윤씨)을 물에 빠뜨려 없애고 이익을 얻겠다’는 도구적 살인에 익숙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살인사건 공판에서 검찰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이코패스 성향 판단 기준점수인 25점을 상회하는 31점을 받았음을 증언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더불어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는 결정적으로 윤씨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방송사에 이를 제보했다가 거꾸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실수를 했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상 물정 인식이 떨어져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이 바보짓만 아니었으면 이은해는 정말로 잡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본 사건의 조사관처럼 보험사에 근무하는 보험조사관들은 대부분 경찰 교통과나 형사과, 지능수사대에서 10년 이상 일한 인원들입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보험사기 범죄자라면 베테랑 보험조사관이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단 혐의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은해는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해 돈을 받아내는 데만 집착하는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무시무시한 금전욕과 더불어, 방송/범죄 수사에 대해 제대로 못 배운 탓에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졌음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사이코패스가 모두 치밀한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이은해는 (사람을 이용하듯) 방송, 언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을 깨끗이 포기하고 제보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자살만 안 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만 보여줬다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또 만들어 내면서 편하게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이야기들
이은해과거1 | 이은해2 |
2011년 경.
|
2019년 경.
|
- 맨 위 공개수배 포스터 및 프로필 사진을 보고 미인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본래 자신의 얼굴이 아닌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아 바꾼 외모이며 지명수배전단이나 인터넷에 살려진 사진 전부 필터나 뽀샵이 들어간 보정한 사진입니다.
- '은해'보다는 '은혜'가 인명으로 더 자주 쓰이다 보니 이은혜라고 오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 이은혜로 이름을 잘못 쓰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검거 이전에 부산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이들은 단순히 용모가 닮았을 뿐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커플 중 남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피의자인 것이 확인되어 검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오피스텔에서 은신을 시작한 이후로는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외출할 때는 심야를 틈타 오피스텔 계단으로만 드나드는 등 제법 신변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꽤나 치밀하게 행동했던지 체포된 이후 이은해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우리 건물에 그들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이은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 도주 중에도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1박 2일 간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 이들이 CCTV에 촬영된 것이 결정적인 체포의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상담, 성형 견적까지 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성형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셈.
- 도주 중의 행보도 그렇고 제법 치밀한 면모를 보였으나, 정작 중요한 곳에서 허술한 면모를 보이면서 그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굳이 제보를 하는 무모한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벌리고, 도주 중에도 여행을 가는 기행을 했다가 역추적당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말대로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과시욕이 강한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일에만 신경쓰고 뒷일을 대비하지 않는 충동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찰의 검거를 피했던 것을 보면 그녀의 허술함을 메워 준 조력자가 존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본에서 일어난 투구꽃 살인사건의 범인 카미야 치카라와 흡사한 점이 많은데,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점과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이은해의 경우 복어 독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카미야 치카라는 투구꽃의 독 또한 같이 사용했습니다.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것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같습니다.
- 결혼 생활 중 수상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재혼에 수 차례나 성공했던 것으로 보아 공범 조현수 이외에도 조직적인 조력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고, 실제로 조력자들이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크게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범죄자이다 보니 잘못된 루머도 많이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경 인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동승자였던 이은해가 생존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 이은해와 연관된 교통사고는 없다고 합니다.
- 범죄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듯, 슬하에 있는 딸은 모친의 끔찍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부친이 살해당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장래에 타격을 받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역경을 이겨내어 어머니 이은해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 어렸을 때(11세)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습니다. 그 당시 효녀로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에 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동엽이 굉장히 감동했으나 세월이 흘러 그 소녀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굉장히 많아 받았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혈족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시킬 수 없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는 점이 항상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불허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혈족관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혈족관계 성립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말소하여 서로가 타인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을 만들어주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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